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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>

       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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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  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·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  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  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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